국가(의료보험)가 생각하는 국민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한국에서는 모두 알고 있듯이 의료보험을 이용해. 그리고 이 의료보험은 모두들 돈을 나누어 내고

아픈 사람에게 쓰이지.

 

그럼 여기 중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1년에 한알. 천만 원짜리 약을 먹으면

일반인과 다를 바 없이 1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어. 다만, 이 사람은 능력이 별로 없어서 1년에 딱 천만 원만 벌 수가 있어.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의료보험을 해주어야 할까? 사람마다 다르겠네. 그럼 다르게 생각해보자.

 

평균적인 한국사람이 1년 동안 생산해 내는 가치는 GDP정도라고 가정할 수 있어.

물론 기업에서 만들어 내는 GDP도 있고 하니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나라에서 한 시민이 생산하는 가치는 GDP에 근접해. 현재 3만 불. 3600만 원.

 

한 사람이 병원비로 1 GDP만큼 쓰고 1년 동안 건강해져서 일을 하면 평균적으로 1 GDP만큼의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어.

이건 국가적으로 평균을 내는 것이니까 나이, 종교, 성별에 관계없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만약 치료를 받고 건강해져서 평균적으로 1 GDP를 생산해냈는데... 병원비가 2 GDP였다면?

국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를 상실해 나가는 것이겠지?

이러한 경우가 많아지면 보험의 영속성이 없어지게 돼. 간단히 말해서 지속이 불가능하지.

따라서 국가 의료보험을 채택한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1명의 사람이 1년 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가격을

1 GDP정도로 '암암리'에 생각하고 있어.

예전에 그래서 치료비가 2천쯤 넘어가거나 소수인 질병에 걸리면 보험에서 제외되어 거의 연명치료만 진행했었지.

 

시간이 지나 1. 암 치료제의 가격이 내려가고 2. 우리나라 경제력이 올라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3. 보험료를 더 걷으면서 보험인정기준에 계속적으로 높아졌어.

 

다만, 아직도 희귀 난치병 질환 같은 경우 치료비가 1 GDP를 훌쩍 넘기 때문에 과연 이 치료비에 대해 보험을 해주어야 하느냐에

대해 고민이 많아. 이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

 

과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몇십억을 쓰는 게 맞는 것인가?

한번 되새겨 볼 만한 이야기라 적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