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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前 엑소 크리스, 화학적 거세 당하나…강간죄로 공안 체포

by 정보 채널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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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형법 236조에 따르면 여성을 성폭행한 자나 미성년자인 여성과 성행위를 한 자에 대한 기본 법정형을 징역 3년∼10년으로 규정한다. 사형과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최근 미성년자 9명을 성폭행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례도 있다.

다만 우이판은 중국계 캐나다인, 캐나다의 경우 미성년자 성범죄자는 화학적 거세를 실시한다. 중국 혹은 캐나다 법 안에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https://tenasia.hankyung.com/topic/article/202108012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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