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의사 약물 고소건 대법판결 내용

박태환은 피부 치료를 위해 찾은 병원에서 '네비도' 주사제를 맞고 도핑에 걸렸다면서 병원 측이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주사를 놨다면서 FINA 징계 전인 지난해 1월 검찰에 김씨를 고소했다.


박태환 측의 고소 이후 22개월 만에 김씨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서 "금지약물인 줄 몰랐다"는 박태환의 주장도 인정받게 됐다.


네비도를 주사한 것만으로도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과실치상죄는 무죄를 인정하고, 의료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했다.


박태환에게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주사놓은 김씨 의료법위반 유죄 선언

= 박태환이 의도적으로 약물을 사용한것 X
의사가 운동선수에게 설명도 안하고 도핑약물을 주사한것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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