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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속보]文대통령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사실 전한다"

by 정보 채널 2021.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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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올림픽 성공적 개최

-미사일 지침 해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조정

-소방관 국가직화, 소방관 처우개선, 국군장병들 처우개선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PMI 10년만에 최고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

캐나다와는 무제한, 무기한 스와프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교역 비중이 17% 증가

-경상수지 흑자 역대 3번째 수치 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중 최소수준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대믹 상황에도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 AA2' 유지'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달성'

-체불된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제동

-카드 수수료 인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 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 해소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

-한국 감염병 진단 검사기법 국제표준으로 채택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전면 폐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건강검진 실시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

-5G 통신설비,공동구축 의무화 지원

-공인인증서 폐지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지원

-전세계 코로나 19 위기에 대선방

-G7 정상회담에 두번 연속으로 초청 받음

-여기에 더 추가하자면 역대 최대 조선업 수주 호황

-일본 보복 무역에서의 승리

-남김없는 주사기 대량 생산

-코로나 백신 한국 생산 설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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