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과 인구 감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것

1. 인구가 줄면 취업하기 쉬워지지 않느냐?

 

인구감소-> 소비력 감소 -> 회사 감소 -> 인구 감소-> 소비력 감소 -> 회사감소

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일본처럼 고용율 99%같은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결론적으론 회사도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문을 닫아 취업처인 회사수도 적어짐.

 

 

 

2. 나라가 좁아서 인구가 줄면 살기 좋아질것이다.

 

 

과연 한국이 살 땅이 없어서 애를 안낳는걸까?

실제 한국도 지방에 내려가면 땅이 텅텅 비어있음.

 

경상남도의 경우 한해에 학생수가 7600명씩 줄어들고 

매해마다 15개의 학교가 사라지고 있으며 

서울로의 인구유출이 매년 10만명단위로 발생중임.

시골가면 노인분들 다 돌아가셔서 집은 11채 있는데 할머니 2명 사는 동네가 많음. 

노는 땅이 이리 많은데 다들 시골로 안오고 서울가서 부대끼면서 살고 잇음.

 왜그럴까?

 

 

인구감소--> 수요 감소---> 병원,버스등이 문을 닫음 ---> 살기가 힘들어짐 --->인구감소 ---> 수요감소 ---> 병원,회사등이 문을 닫음 ---> 살기 힘들어짐 ---->서울로 이사 ---->인구 감소----> 수요감소 

 

 

즉 인구감소--->수요감소--->인구이동

의 사이클이 반복되는것.

 

인구가 줄면 오히려 지방의 인프라가 붕고되면서 지방인구가 인프라가 아직 살아있는 도시로 이주하기 때문에 

인구가 줄었는데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더 심화되는것. 

 

특히 예전에는 '젊은' 사람위주로 인구가 서울로 유출되었는데

[병원] 이 사라지면서 '노인' 인구도 서울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마을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 

 

 

 

 

 

3. 의료보험과 연금제도 붕괴 

 

저출산과 고령화로 해가 지날수록 노동인구보다 비노동인구가 많아지고 있음.

그나마 아직까지는 해마다 30만명 넘게 태어나던 세대들이라 괜찮은데

몇년뒤면 해마다 20만명 태어나던 세대들이 바톤을 받게됨

 

그렇게 되면 돈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세금을 훨씬 많이 걷어야 하는데 그로인한 사회혼란이 올것이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면 결론적으로는 의료보험, 연금제도같은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가 파탄날것임.

 

 

 

 

 

 

 

4. 출산율은 의외로 출산 장려정책과 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반발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통계학적으로 볼때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출산 장려정책을 펼쳐서 출산율이 극적으로 오른 사례는 없다.

출산율이 오른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민정책을 펼치거나 반대로 가임기 여성숫자가 너무 극단적으로 적어지다보니 소수가 출산해도 출산율이 높게 책정되는 현상이 발생했을 뿐이었다.

북유럽 국가들이나 프랑스도 출산장려책으로 인해 출산율이 올랐다고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백인계층의 출산율은 1.5 ~ 1.3수준으로 여전히 낮고 대부분이 이민온 이슬람계가 3.0~5.0명을  출산하여 낮은 출산율을 높게 보이도록 견인해주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프랑스나 영국에 가면 이슬람계나 흑인이 부쩍 많이 보이게된게 다 이유가 있는것. 

 

 

한국도 1990년대 이례로 매해마다 출산지원정책을 늘리고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기 바빴다.

낮아지는 출산율은 일종의 선진국병에 가깝다.

남녀평등지수가 높아지고 국민의 평균학력이 높아지고 수입이 많아지고 근대화가 이루어질수록

출산율은 뒷걸음질 치는것이 선진국 전반의 공통된 현상이다.

선진국인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출산율 1대를 유지하는 공통점을 갖고있다. 

이런 국가들이 효과를 본 사례는 오직 이민뿐이었다. 

미국은 과거부터 아메리칸 드림을 내세우며 적극적 이민정책을 썼었다. 

그런 미국도 겪고 있는 이민의 부작용은 지배 계층 인종의 역전현상이다.

백인은 줄어들고 동양인,흑인등 유색인종이 매해 늘어나고 있는것.

2100년경에는 백인이 소수인종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저출산 극복은 이제 출산 장려정책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결혼 자체가 과거에는

대를 잇는 수단,

노후를 책임져줄 자식생산,

농업사회에서 노동력생산

여성들이 양육하고 남성이 벌어먹이는 상부상조 시스템등

대가족 유지를 위해 결혼은 꼭 필요 등의 이유로 작용하여 프로핏이 되는 것이었는데

 

 

현재에는 자식을 낳아도

족보 의미 없음.

대를 잇는것에 의미 없음.

제사도 안지냄. 

사촌도 누군지 잘 모르고 만난지 오래됨

농업사회가 아니라 자식많을 필요없음.

자식을 키울때 요구되는 비용과 기준이 너무 높아짐.

남성도 여성도 똑같이 일하고 벌기 때문에 굳이 결혼해서 힘들게 살 이유가 사라짐.

핵가족화로 혼자지내는게 편함.

등의 이유로 [결혼=이득] 이라는 생각이

[결혼= 손해] 이란 생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는 북풍, 친일, 반일, 등으로 여론몰이를 하던것이

 

남녀갈등,

2030 VS 5060 프레임으로 정치몰이 여론몰이를 하여 

남녀갈등을 극단적으로 심화시킨것도 저출산에 크게 한몫한점이 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돈도 문제지만, 다른 문제도 더 많다는 것이다. 

돈만 주면 결혼하겠지, 라는 생각자체가 안일한 생각이었던것.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돈조차도 이상한곳에 다 쓰이고 제대로 주지 않았다. 

 

 

 

 

요약

 

1. 인구가 줄어도 서울경기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날것[어느 시점까지는] 

2. 인구가 줄면 회사도 줄어서 과도기 종료후에는 결국 사회전반이 인구가 줄은만큼 축소될것.

3.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되면 의료보험과 연금제도같은 사회보장제도가 파탄날것.

4.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종국적으론 이민정책을 쓰게 될것. 

5. 이민정책으로 인해 백인이 줄어들고 유색인종이 늘어나듯, 한국인이 줄어들고 혼혈이 늘어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