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1년차 신규 공무원의 극단선택...“1년간 민원 6000건 시달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5일 한강에 투신한 지 약 두 달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된 공무원 A씨 추모성명을 내고 “악성민원 근절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전공노는 서울 강동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관련 민원 업무를 맡았던 A씨가 1년에 약 6000건의 민원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A씨를 추모하면서 “지난해 1월 임용된 고인은 지난 1년 동안 6000건, 하루 평균 25건의 민원을 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경력 공무원도 감당하기 힘든 살인적인 업무량”이라고 했다.

전공노는 “임용 1년 차 신규 공무원이 민원을 해결하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말과 폭언, 협박 등을 이겨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며 “이로 인해 고인은 생전에 가족과 주변에 민원 관련 고충을 여러 차례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이어 ”고인의 죽음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재해 사망으로 인정돼 순직처리돼야 한다는 것을 밝히며, 유가족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만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고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촉구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 초 강동구 광진교에서 투신했고, 약 두 달 만인 지난 3일 투신 장소에서 3km 정도 떨어진 잠실대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119가 시신을 발견했을 당시 A씨의 목에는 공무원증이 걸려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경찰서는 A씨의 투신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 측은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투쟁 계획도 밝혔다. 전공노는 “악성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민원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불행한 사태는 언제 어디서든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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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강동구청에서 근무하면서 주‧정차 단속 및 민원 대응 업무를 맡아왔다. 불법 주정차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대응하고, 단속에 걸려 과태료가 부과된 민원인의 이의제기를 받아주는 역할이다. A씨의 직장 동료는 “전화는 물론 방문 민원인으로부터 막말이나 욕설을 듣는 일이 잦았다”며 “민원 숫자뿐 아니라 악성 민원인도 많아 구청 내에서도 가장 꺼리는 업무”라고 했다.

A씨는 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민원과 과태료 부과에 항의하는 민원을 모두 받아왔다고 한다. 강동구 관계자에 따르면 민원을 받고 단속을 하면 단속 대상으로부터 “왜 내 차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느냐”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반복됐다. 1년 동안 한 사람이 강동구청에 1만3811건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A씨가) 직장 내에서 대인관계도 원만했는데 일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혼자 앓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민원인이 찾아오거나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부서로 전화가 왔을 때 무조건 응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폭언을 듣더라도 구민을 고발하거나 무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한강으로 투신했고, 유서를 따로 남기지도 않았다. A씨가 투신한 날은 아버지의 생일이었고, 전날은 누나의 생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