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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01건 적발
대부분 과태료나 주의정도임
왜 이렇게 외국금융회사가 많을까?
다른 나라에 비해 존나 관대하거든
징역도 아니고 과태료만 물면 끝
앞으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의 처벌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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